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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령(법률 제9269호,2008.12.26)

ezkyungli 2009-01-04 1457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법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부산입】① 상속재산중 ……………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부산입】① 상속재산중 ……………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 아니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초공제】① (생 략)

② 거주자의 ……………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생 략)

2. (생 략)

③ㆍ④ (생 략)

⑤ 제2항 ……………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 경우

가.ㆍ나. (생 략)

다. 주식등을 …………… 경우 <단서 신설>

2. (생 략)

⑥ㆍ⑦ (생 략)

제18조【기초공제】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의 ……………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 ……………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 경우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주식등을 …………… 경우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

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 한다.

1. ~ 3. (생 략)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ㆍ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 정한다.

④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함에 ……………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 한다.

② ~ ⑤ (생 략)

제67조【상속세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 ……………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 한다.

② (생 략)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에 ……………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자진납부】① (생 략)

② 제1항의 …………… 경과후 45일 이내에 …………… 아니하다.

제70조【자진납부】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경과후 2개월 이내에 ……………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 4. (생 략)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 한다.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의 …………… 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① ~ ④ (생 략)

⑤ 제1항의 ……………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 포함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을 말한다) …………… 포함한다.

제78조【가산세 등】① ~ ⑪ (생 략)

<신 설>

제78조【가산세 등】① ~ ⑪ (생 략)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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